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맞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해 올 상반기에 약 1억 9,300만 원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급권자의 의료 및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 수급권자 건강 위협은 물론, 의료비 재정 누수가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 강동구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장기입원자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431억 원, 1인당 진료비는 417만 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11%, 11.9%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강동구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강동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장기입원자, 의료 과다이용자,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로 나눠 개개인의 질환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에 들어갔다.
의료급여제도 교육, 가정 방문, 전화, 서신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과 유용한 건강관리 정보들을 안내한다.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의 경우 통원치료 또는 재가서비스, 시설 입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들의 퇴원을 유도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특히, 질병에 비해 의료 쇼핑, 물리치료 과다이용, 약물 과다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밀착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상반기 사례관리 결과,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난해 대비 47.1% 감소한 약 1억 9,300만 원 절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제도 이용을 이끌어내 매년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