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일명 ‘대포차’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대포차’ 단속을 위해 추적 전담반을 편성해 전 지역 수색은 물론 새벽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대포차’ 단속에 전력을 쏟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금포탈에 있다. 보통 세금을 10회 이상 체납할 경우 대포차로 분류되며, 지난 10월 한 달 간 구에서 견인 조치한 127대의 탈루액이 무려 2억5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 차량 한 대당 평균 2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셈이다.
이에 구는 4인 1조로 전담반을 꾸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누비며 대포차 소유자 거주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거주 지역이 확인되더라도 차량 운전자를 찾아 차량을 압수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잠복근무가 다반사다. 전담반에 속한 징수과 손평진 씨는 “대포차를 적발하게 되면 주인이 잠든 시간을 틈타 차량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소위 ‘족쇄’를 채우고 강제 견인하고 공매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27대를 견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달성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매년 자동차세 부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말소 등록업무를 지원해주는 등 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압박해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 대포차 매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바치는 행위 등등 각종 불법의 온상이 되는 대포차에 대해 지금처럼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