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에 거주하는 이 씨(94세, 남)는 4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필지를 도로와 대지로 분할했다. 이후 여러 번 이사하는 도중 도로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고, 재산세 고지서도 나오지 않아 토지를 찾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 때 강동구로부터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받고 이 씨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약 40년 간 주소나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는 사도부지를 조사해 소유자 정보를 현행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관내 사도부지 354필지(38326.3㎡)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사도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등기부 등본 상 주소 변경 및 상속 등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도는 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의 구토지대장, 환지확정조서 등 과거 자료를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현재 11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 등본 상 주소 변경이 이루어졌고, 31필지는 상속 등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19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사도부지 소유자 정보 현행화 사업은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구축함은 물론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실 소유자를 찾게 되면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