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5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지역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개혁으로 성과를 인정받게 돼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평가는 2013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2회째다.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평가했다.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기업 투자기반 조성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자율경쟁 유도, 총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민간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이 합동 평가했으며,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반영 실적과 규제 개선(완화) 노력이 실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실적,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등으로 이어졌는지 현장 체감도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강동구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11대 분야) 총 18건을 100% 정비했다. 자치법규 341건을 전수조사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와 등록규제 대상 자치법규 29건을 발굴해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정비 내용에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 삭제’, ‘주차요금 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등이 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법령에 근거 없는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과를 폐지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업무 복합시설(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주거·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 이 3가지 실적이 지역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동 애로 해소에 기여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돼 심층 검증까지 거쳤다.
이해식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공무원과 현장 기업체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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