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10일(목),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65개 사례중 2차 발표를 통하여 42건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확정하고 10일 시상했다.
강동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창의적 활용으로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77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사례를 발표하여 청중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심사위원 점수집계가 ‘우수’에 올라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하여 지적공부에 미등록(無지번) 되었거나 등기되지 아니한(미등기) “숨은 땅”을 찾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지적공부에 미등록 되었거나 미등기 된 토지를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미등록 토지문제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미등록(無지번) 토지를 찾아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 부서를 지정하면 관리부서는 점유자를 확인 후 매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숨은 땅”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창의적 업무추진을 통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