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과를 알리고 각 지자체별 모범 정책과 조례 등을 교류하는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가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3층에서 신기남 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전당대회는 '지방자치시대 토크쇼'를 비롯해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와 정책을 알리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한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좋은 조례를 공모한 결과, 총 362건이 접수되었고 전문가와 일반인 공감 투표를 합쳐 1차 심사를 한 결과 100대 좋은 조례가 선정되어 소개된다.
이 중 공유할 만한 50대 조례를 9~10일에 걸쳐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최종 10대 조례를 선정해 11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구 조례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선정되었다.
강동구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의원발의로(송명화 의원 발의) 2014년 10월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공동대표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 인사말에서 “주민의 역량을 모아 만든 창의적인 지방의 조례가 더 많이 만들어 지고 확산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