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 을 추진 중이다.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하여 지적공부에 미등록(無지번) 되었거나 등기되지 아니한(미등기) “숨은 땅”을 찾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지적공부에 미등록 되었거나 미등기 된 토지를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미등록 토지문제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미등록(無지번) 토지를 찾아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 부서를 지정하면 관리부서는 점유자를 확인 후 매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숨은 땅”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를 신규로 등록함으로써 각종개발사업 지연요소 해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이 신규등록 및 무단점유사실 측량을 직접 수행하므로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있다”며 “구 재산증가 및 구 세수증대 기여에 이바지 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