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3월부터 총 4회 운영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그?동안?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을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해 5기 졸업생 31명은 예산학교를 통해 구청 예산을 이해하고 구의회를 참관하는 등 예산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료생들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2014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11억원, 올해는 13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에 따른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의 0.3%이다. 2018년에는 총 20억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예산학교 참여?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나 지역 내에 사업체를 둔 임·직원?등이다. 참여를?희망하는 주민은 3월 17일까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기획경영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순서에 따라 총 40명을 선발하고 총 4회에 걸쳐 강동구의 재정현황, 예산에 대한 이해, 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듣고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보는 실습 시간도 갖는다.
3월 24일(화)부터 4월 2일(목)까지 운영되며, 직장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 야간반(화·목 19:00~22:00)으로 진행된다.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예산학교 수료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 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학교 수료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4개 분과 5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들의?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청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이자?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넘겨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한편 강동구는 예산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듣기위해 동 주민센터 ‘마을예산제안함’과?홈페이지?‘주민예산참여방’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