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민원 처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 업무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및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의하면, 정비사업 추진주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겸임여부 조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기관에서는 자체 DB 파일을 검색한 후 요청기관에 결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강동구의 경우도‘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겸임여부 조회관련 문서 수?발신이 연평균 940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만 접수부터 회신까지 소요되는 단계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함께 형식적 조회, 기관간 정보공유 부재로 인한 누락 소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9월「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게 되었다.
구는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접수에서 회신까지 1건당 60분 소요, 전국시군구담당 243명 × 60분 × 연940건
= 228,420시간(근무일 28,552일 [하루 8시간 근무] )
86,600원(7급 15호봉 1일)×28,552일 = 2,472백만원
시스템 개발 후 시범운영 결과(3일간 8개 기관에 282명 조회의뢰, 기존방법과 개발된 시스템으로 처리한 결과를 대조) 업무처리 시간을 98.6% 줄일 수 있으며, 오류건수 0%를 자랑할 만큼 정확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업무개선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사례는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행정제도개선 사례로도 제출되었다.
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임원 겸임시스템 자체개발로 예산절감뿐 아니라 획기적으로 업무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뿐 아니라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