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고려정업(주) 노사분규가 노동자 처우개선의 본질을 외면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신공격,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 등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노조, 구청 앞 5개월째 확성기 시위로 구민 불편 초래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고려정업(주)(대표 박옥남)의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동조합 고려정업 분회가 복수노조로 설립된 이후 11월 21일 시작해 현재까지 5개월간 강동구청 정문 앞 인도상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구청의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와 구의 적극적인 중재와 민주노총 고려정업 분회 노조와 사측인 고려정업(주)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노사협상을 거쳐, 2013. 12. 16.(월) 노?사간 잠정 6개 항에 합의안을 도출하여 2014. 1. 1.자로 시행되고 있는 합의사항을 고려정업(주) 전체 노동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후생복지관련 요구사항과 지난해 12월 31일자 정년퇴직자 1명, 촉탁기간 만료자 1명에 대하여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채용 형식으로 취업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측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고려정업(주) 회사측에서는 대부분 수용하여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의지에서 회사측의 직인까지 날인하여 민주노총 측에 제출하였으나 거부한 바 있다.
현재는 고려정업에서는 기존노조인 한국노총 산하인 한국철도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 내년 5월 31일 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개별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노사합의서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해 지금까지 노사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차례에 걸친 중재안 모두 거부
구는 2013. 11. 21. 강동구청앞 인도에서 시행된 최초의 집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대책회의 24회 (구청장 주재 4회, 정책회의 1회, 부구청장 주재 4회,복지환경국장 주재 5회, 청소행정과장 주재 10회), 민주노총 고려정업 분회 노조원 구청장 면담 1회, 노?사간의 협상을 위한 중재 8회, 최근에는 노?사간의 합의서 문안 작성?교환 9회 등을 통하여 노?사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왔다.
▶ 대행계약을 해지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
민주노총 일반노조측과 고려정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고려정업에 대해 용역계약서 17조(대행계약의 해지)에 의거 대행계약 해지를 구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구는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는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60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나 고려정업(주)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해지사유는 조례의 정하여진 기준 이상의 요금을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예 : 쓰레기 수거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웃돈을 받는 행위)하므로 종량제봉투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거하는 행위(일명:따방)와는 구별되므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는 자문 변호사 3인(홍oo,박oo,이oo)의 “대행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가 불가하다”는 자문결과를 공대위에 제출하였으나 변호사 자문결과도 믿지 않고 대행계약 해지를 계속 요구하며 지속적인 노사분규 관련 집회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 사태해결을 위한 특별 공인노무사 중재 요청
구는 지난 3월 28일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공인노무사(황oo)를 투입하고 회사측과 기존 제1노조인 한국노총노조를 설득하여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노조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기존의 단체교섭 유효기간이 2015년 5월31일까지이나 잠정적으로 2014년 9월경부터 공동교섭형태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안하여 일부 공대위원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거부하였다.
따라서 강동구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차례 대책회의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청의 중재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노사간의 갈등은 주무관청인 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의 중재하에 노사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 노동자 처우개선의 본질외면,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 우려
특히 민주노총 일반노조원들과 일부 공대위 위원들은 4월 1일 이후부터는 노사분규로 인한 집회 시 이해식 강동구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오는 6.4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발언을 공개집회에서 하고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이해식 강동구청장은“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규가 변질되어 사실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인신공격,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