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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총무과 등록일자 2013-04-18
제목 폭증하는 ‘복지’, 지자체 재정악화?인력부족으로 이어져...조직혁신으로 답 찾는다
강동구, 인력 전면 재편으로‘현장 복지’대폭 강화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복지중심?현장중심으로 인력을 전면 재편한다.
○ 구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자체 조직진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가용인력을 확보하여 복지 등 대민업무 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구의 이번 인력 재편은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의 형편상 인건비 증가가 수반되는 인력충원도 여의치 않은 현실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업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원부서 인력 감축 ? 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등 현장 복지인력 대폭 강화
1. 총무, 기획, 자치행정 등 핵심 지원부서 중심 41명 감축, 복지인력 충원
○ 구는 이번 자체 조직진단으로 아래로부터의 깊이 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총무, 기획 등 전통적 핵심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 총 41명의 가용 인력을 확보했다.
○ 이는 최근 복지업무의 폭증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른 부서들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전 직원이 적극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구는 당초 조직진단 결과를 7월 정기인사에 반영, 복지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이들 인력을 전면 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복지직과 기타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들의 고통을 감안, 이들의 즉각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9일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2. 동 주민센터 23명, 구 복지부서 4명 등, 총 27명 오는 19일 복지인력 대폭 충원,
구민 위한 신규사업 등에 7월중 14명 인력 재배치
○ 구는 강일동 2명을 포함, 동별 1명씩 총 19명의 복지인원을 4월중 동 주민센터에 우선 충원하며, 5월중 복지도우미를 추가로 선발하여 복지수요가 높은 강일동, 명일1동, 성내2동, 천호1?2동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요가 많은 강일동 등 4개동에는 행정기능직 4명도 충원한다.
○ 이와함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인력부족이 시급한 구 복지부서에도 4명의 복지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 구는 이와 같이 조직진단을 통해 확보한 41명의 가용인력 중 동 주민센터와 구 복지부서에 오는 19일 27명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14명은 7월중 CCTV관제센터 등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 등을 위해 재배치하여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洞 복지센터」로 업무 및 인력구조 전면 개편
? 복지기능 대폭강화로 행정중심에서‘주민중심’조직으로 거듭날 것
○ 구는 조직진단으로 인해 창출한 가용인력을 동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업무를 복지행정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1. 동주민센터 팀 명칭 및 기능 조절 ?‘복지 전문성’강화
○ 구는 기존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을 ‘행정팀’과 ‘복지팀’으로 변경, 일반 행정업무는 물론, 복지업무를 제외한 청소·수방·제설·마을기업·승용차요일제 등 모든 업무를 행정팀에서 수행하고 복지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장애인·노인·청소년·여성복지 등 복지업무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구는 팀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일반 행정업무를 분장하지 못하도록 표준안을 정비, 시달하였다.
○ 이와 함께 구는 모든 일반 행정업무의 행정팀 이관에 따른 행정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명일2동과 성내2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설치하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팀장도 고유업무 수행 ? 실질적 인력증원 효과 기대
○ 또한 각 팀장에게도 고유업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 행정팀장은 행정팀 업무 총괄관리는 물론, 경로잔치, 척사대회 등 동 주요행사와 동정업무계획, 직능단체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고, 복지팀장은 복지팀 업무 총괄관리와 함께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동 중심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이번 동 주민센터 기능조정으로 복지팀은 순수 복지 업무에만 집중이 가능해지고, 팀장이 고유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질적 인력증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2016년까지 총 28명의 사회복지직 연차적 확충
○ 구는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가용인력을 지속 확보, 복지업무로 집중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행정직 또는 기능직 인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채용, 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등 대체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구는 오는 2014년 8명, 2015년 12명, 2016년 8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 채용하여 2016년까지 총 28명의 사회복지직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 복지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팀장도 핵심 실무 담당, 수십년 관행‘서무주임제’폐지로 조직생산성 증대
1. 6급 팀장도 핵심 업무 담당, 1인 팀장제 확대 ? 팀장도‘실무자’
○ 강동구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기존 6급 팀장도 업무 실무자로 전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 지난 1998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계」제가 폐지되었으나, 직무(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한 취지와는 달리 ‘6급 팀장’은 여전히 기존 ‘계장’의 역할과 다름없이 계선의 관리자로서 ‘검토자, 조정자’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복지업무의 증가와 주민 행정서비스의 수요 확대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증원의 한계로 실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근속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평주사 증가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구는 현재 ‘검토자’로 인식되고 있는 팀장의 역할을 실무와 관리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중간관리자’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장이 소속 팀장 소관업무를 전면 재조정하여 팀장도 부서내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구는 행정경험이 많은 6급 팀장이 팀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부족한 실무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6급 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1월 강동구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1인 팀장제」역시 현재 10명의 「1인 팀장」이 구의 주요시책이나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담당, 인력난 완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구는 앞으로 「1인 팀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수십년 관행‘서무주임제’전면 폐지
○ 이와 함께 구는 ‘서무주임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 ‘서무주임’은 보통 근무경력이 오래된 7급 직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부서장 및 부서원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부서마다 서무주임과 서무가 있고, 국별 국 서무주임까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구는 이를 행정력 낭비로 판단, 이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부서내 핵심 주요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기존 서무주임이 담당하던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는 전 부서원들이 나누어 처리할 계획이다.
○ 이번 강동구의 ‘서무주임제’의 공식적 폐지는 수십년간 유지해 온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을 깨는 것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조직을 최소화하고 조직혁신을 추구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3. 혁신을 통한 업무 경감 추진
○ 구는 이와 함께 회의자료 간소화,「한 장 보고제」도입, 업무일몰제 지속 실시 등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가는 한 편, 팀의 신설 및 통폐합 등 탄력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행정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들 역시 현장 중심 복지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복지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 분야 업무감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담과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현행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 강동구는 이번 조직진단으로 서무주임을 중심으로 한 지원부서 인력 감축, 검토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6급 팀장의 ‘실무형 중간관리자’로의 전환, 비생산적인 업무의 지속 발굴을 통한 업무일몰제 등 조직혁신을 통해, 작지만 능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또한 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복지직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고통이 다른 분야에도 존재하며 이는 곧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지자체에 재정부담과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가용인력의 확보 및 인력 재배치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능력 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바로 주민 복지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제도 증가에 따른 지자체 문제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제도 확대로 지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게다가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지원도 없어 지자체들은 재정악화와 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주민들과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당장 이를 해소해야 하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에는 현재 강일 1?2지구에 9,931세대의 장기전세, 국민임대 주택 등이 입주해 있고, 이에 더하여 고덕?강일 3?4지구에 1만여 세대의 보금자리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향후 추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과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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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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