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9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징수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 20일 지방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99명의 명단을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공개 정보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9명으로 총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그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4명(체납액 9억 9천여만 원)으로, 개인 12명(체납액 3억 300만 원)과 법인 2곳(체납액 6억 8,800만 원)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구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 기록정보 등록을 요청하거나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함과 동시에 징수기동반 운영, 예금 등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영 세무관리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 등 체납 세금의 부담을 낮춰 경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