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소득 및넌 재산(건강보험 보수월액 등)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8만여 명과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실시했던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는 대상자 863가구의 55%인 479가구가 수급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63가구에 대해서는 2천 5백만 원을 환수 조치 중에 있으며 수급자 탈락,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